세계 대전 이후 체제 경쟁: 자유민주주의 vs. 사회민주주의
1. 1945년: 세계 2차대전 종식, 미국과 소련 연합군 승리
1945년, 세계 2차대전이 종식되면서 미국과 소련은 승전국으로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두 강대국 간의 이념적 갈등이 시작되었고, 이는 냉전으로 이어졌습니다.
2. 1945 - 1991: 미국-소련 체제 경쟁
1945년부터 1991년 소련의 붕괴까지 미국과 소련은 각각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대표하며 전 세계를 무대로 체제 경쟁을 벌였습니다.
3.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개념
민주주의: 사회나 어떤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투표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것 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결합을 의미하며,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체제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On Liberty'에서 제시된 자유주의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자유와 같이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사회민주주의: 사회(Community)와 민주주의의 결합을 의미하며, 공동체의 이익과 이념을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우선시하는 체제입니다. 이는 카를 마르크스의 사상에 기반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4. 체제란 무엇인가?
체제는 물질의 생산과 분배 메커니즘, 그리고 이익의 분배에 관한 정형화된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적, 정치적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각 체제는 다른 방식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분배합니다.
5. 각국의 체제: 산업자본주의 vs. 금융자본주의
한국, 독일, 일본, 대만: 이들 국가는 산업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과 같은 실물 경제에 중점을 두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체제입니다. 이러한 체제는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영국, 미국: 이들 국가는 금융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 산업과 자본 시장에 중점을 둡니다. 달러 패권주의를 통해 세계 경제에서의 영향력을 극대화합니다. 금융자본주의는 금융 시장의 발달과 자본의 유동성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물질 => 가치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수단 또는 가치 실현의 결과 => 모든 가치는 오직 "물질"을 통해서만 실현(realization)
예시:
1. 철 , 플라스틱, 유리등을 사용하여 노동자들이 자동차를 생산함, 제조업 (=2차산업)
2. 자동차를 생산하려는 노동자를 생산하려면 고육, 의료, 주거, 정부같은 서비스 산업이 필요함, 서비스 산업(=3차산업) .
3. 즉 이 서비스 산업이라는거는 제조업(노동자를)통해서 자동차라는 상품의 가치생산으로 들어가는거고, 실제 자동차 판매를 통해서야만 가치가 실현이됨.
미소체제경쟁 에서 소련이 진 이유 => 의사결정비용. (관료주의적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 vs 경쟁과 혁신을 지향하는 분권적 시장 경제)
미중체제경쟁에서 미국이 질 이유 => 상품가격경쟁(https://www.seungjuchae.com/kr/post/price-competitiveness-of-china/) 참조
체제 경쟁 => 패자의 운명 => 내전
91년소비에트 헤체 => 내전 => 유고, 체코, 루마니아, 조지아, 체첸,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 에서 내전
중국이 하는거 dedeollarization =>
1. 미국이 달러 패권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제일 큰 이유: 군사적으로 제일 쌔고 이걸 통해서 해상장악
2. 미국의 달러 사용량이 75%에서 59%로 줄음 https://www.youtube.com/shorts/-FuspOEtAsk the US dollar comprised roughly 59% of global foreign exchange reserves held by central banks in the third quarter of 2023. 10년전에는
3. 미국의 80개 국가에 있는 800개 군사기지의 자금 못줌(패권국가의 필수 해상장악이 불가능) => 그럼 금융패권주의 달러패권주의가 불가능
4. 그럼 망함 왜냐하면 미국은 금융국가 => 모든 경제기반이 이 달러패권 기반으로 되어 있음 => 달러 패권이 망하면 경제 망가지고, 분열, 내전. 5년 안팍에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10년뒤엔 분열의 가시화
미국이 돈 버는법 =>
1. 상품(it, 무기 식량 오일)
2. 통화/금융 => 5년내에 필망
근데 더 이상 이걸로 돈을 못벌게 될거임.
1.1 IT => Google, Apple, MS, FB, Amazon => BRICS BRI 150개 국가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것. 왜냐하면 우러전쟁으로 미국이 이런것들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걸 보고 사용하지 않음.
1.2 무기 =>F22 F35 Patriot, F22 F35 러시아의 S-400으로 막아짐, patriot는 kindzal와 avangard로 대응, 근데 가격은 100배에서 1천배나 더 비쌈. 무용지물. 미국의 무기는 비즈니스 전시용이지 실제용은 아님. 아프가니스탄에서 천조 써도 빈손으로 옴.
1.3 식량/오일도 무기화함. 아프리카 중남미 => 러시아 등의 대안이 등장 , 오일도 유럽이 비싸게 사야하는데 필연적으로 러시아꺼 쓸 수 밖에없음
2.1 금융 => 1971 브레튼 우드 시스템(금본위제)가 끝나면서, 그 자리를 대체할 World bank, IMF가 등장함. WB, IMF , BIS같은 세계 금융기관이 세상의 금융을 통제 => WB, IMF 는 Wall street의 하수조직.
미국은 금융자본주의. 실제로 물건을 팔아서 사는게 아니라 돈놀이, 이자로 먹고살음. 즉 수탈, 착취하는거임 => 고리대금업. 모든 금융은 고리대금업임. wall street를 누가 통제하는가 => 유럽 banking family. goldman sachs, 맥킨지, jp morgan, wells fargo, citibank (wall streets).
(이거 관련해서 2번째 part를 참조)
이 월스트리트들이 미국을 지배함. 정치인들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없이 정치를 할 수 가 없음. 왜냐하면 선거자금이 거의 조단위이고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니까. 그 조단위를 다 wall street이 돈을내줌. 그리고 미국의 기이한 primary dealer system도 소수의 대형금융집단들한테 너무 많은 힘을줌. 그리고 이 금융자본들은 여러 banking family 및 소수의 사람들 robert rubin, allan greenspen, milton freedman
현대 경제학? No. 빨대 경제학
현대 경제학 == 금융경제학 => 금융자본의 합리화도구 => 학문이 아니라 정치적 수단 => 월스트리트의 정치선전도구. 금융(은행 보험 증권)은 산업이 아니라 , 수탈 메커니즘 => 돈먹고 돈먹기 카지노 자본주의 . 금융은 가치를 생산하는것이 아니라 남이 생산한 가치를 가져오는 방법 혹은 메커니즘. 증권 => 자원의 효율적 배분
1990 년 대 이후 미국 성장의 과실은 => 상위 1%(소수의 금융권 사람들과 그 Family에 속한 일련의 그룹) 가 다 가져감. 99%는 소득과 재산이 불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가자 학살, 한국의 정치, 경제를 결정. 자원을 가진 주(Texas)가 먼저 독립 <=> 독립을 막을려는 다른 주 => 내전
현대 경제학 및 통화 이론의 기초 2가지
1) 국적화폐가 존재하고 각국 경제가 독립적이다 그리고 돈을 적당히 찍어내면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감
2) 시장참여자 개개인은 자유의지가 존재, 개인의 자유 의지에 맡겨두면 시장은 잘 돌아감 ,
1) 이게 왜 말이 안되는 이유. 통화 => 개별 국가가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 => 공개시장조작 ? 이게 안됨. 한국이 돈을 안찍어도 미국이나 일본이 찍으면 엔화나 달러가 한국에 들어옴. 모든 경제가 사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안되는 이론.
2) 자유의지가 없음: 99%는인구는 자기 생각이 없다. 생각의 90%는 메스컴(정부)의 투사
특정 집단의 이익을 도모 (현대경제학은) => 미국 인구의 1% == 금융자본, 에너지자본, 식량자본을 위해 존재. 그리고 여기서 대장은 금융자본인 wall street. wall street의 이익은 세계 금융 체제의 경영/유지로 사용.
세계 금융 체제는 => 빨대. 빨대를 150개국가에 꽂아서 빨아먹음. 한국의 외환 보유고를 통해 매년 10-20조를 미국의 WS에 상납 => 총 연간 1000조 => 를 가지고 미국의 800개의 군사기지를 운용 => 그리고 이게 미국의 금융자본주의 자본의 이익을 지키는 물리적 수단. 고리금융대금업자들도 양아치 대리고 다니듯이 똑같음
문명5 게임을 해봤다면 알겠지만, 대규모 군대를 유지할려면 유지비가 많이듬.
중세시대 끝나고 absolute monatch 도 마찬가지. 이때는 귀족들한테 세금 및 banking family 한테 기댔음
지금 미국이 그 많은 국방비를 유지하는거는 빨대경재로
약 46년간의 체제경쟁에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승리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헤체 => 소련에 속한 여러 국가에서 내전(Civlil war) 발생 (체첸 타지키스탄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1991-2024 미중체제경쟁, 현재 33년째, 앞으로 10년 남음, 5년 뒤 부터는 이게 가시화 될거임 누가 질지. 여러 시나리오 존재.
미국이 지는 시나리오
- 중국의 가격경쟁력 및 미국의 대형 은행민영화로 제조업에서는 구조적으로 경쟁불가능
- (수정)자본주의의 특성(nature) 버블이 계속해서 생긴다. 그런데 2008년부터 FED의 이상한 행동때문에 모든것에 버블이 생김. Everything is bubble 및 우러전쟁 및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 탈 달러화
- 2. 미국의 달러 사용량이 75%에서 59%로 줄음 https://www.youtube.com/shorts/-FuspOEtAsk the US dollar comprised roughly 59% of global foreign exchange reserves held by central banks in the third quarter of 2023. 10년전에는 미국이 annual budget에서 25%나 국방비에 지출하면서 유럽을 지켜주면은, 유럽은 Global order system (달러 패권주의)에 참여하고, 미국을 패권국가로 만들어주는게 계약. 근데 트럼프나 바이든이 요즘 하는 방위비 분담이나 자국우선주의를 계속 하면서 이게 어려워 지는중
- 미국의 기이한 양적완화구조 은행구조, 절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음. rich
미국의 경제는 금융자본주의, 미국의 경제는 달러패권주의에 기반되어서 만들어짐.
현재 전 세계 인구 30%, 전세계 GDP 30% BRICS의 등장, 달러가 예전에는 76%만큼 있었지만 요즘에는 56%
BRICS회원국들 더 늘리고 있음 => Rising of Global South
만들어놓은 달러 패권주의(dollar hegemony)가 깨지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대공항
결과: Civil war, 자원이 있는 주 랑 아닌 주 끼리 전쟁 e.g 자원이 있는 텍사스 vs 옆에 주 들
중국이 지는 시나리오
- 중국의 가격경제력은 결국 중국 정부 자체의 재정적자로 돌아옴. 지속 불가능한 경제 체제를 구축
- Communism 공산주의는 Community의 그 Community => 커뮤니티/사람들을 위한 체제임, 특히 미래를 타겟팅한게 아니라.
그에 비해 Capitalism은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계속 투자하는 미래를 위한 체제임. 중국의 대형은행 민영화는 일반 커뮤니티/사람들한테는 좋지만,
그에 대한 댓가로 미래 기술 성장이 상대적으로 느려짐.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는 미래를 영끌하는 거라고 이해 그리고 미국의 수정자본주의는 미래에 계속 투자 하는거고 (둘다 장단점이 존재)
- 미국이랑 중국 AI 기술개발 관련 2013-2022 조사한 리포트가 있는데 초반에는 중국이 성장률만 보면 따라잡을거 같았지만, 시진핑이 기업들 규제하다보니 지금 AI시장은 미국이 완전 이긴걸로
- 다른 이유는 중국에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은 대표적 물부족 국가임. 근데 그게 다 상하이같이 동쪽에 있음. 전세계 세일가스 매장량 1위는 공식적으로 중국인데, 다 이게 서쪽에 있고. 세일가스 뚫을려면 물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사실 에너지 수입국가. 중국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0%대만 자국에서 생산, 나머지는 수입. 그런데 BRICS를 통해 이제 에너지는 러시아에서 그리고 추후에는 송수관을 이란 - 파키스탄을 거쳐서 뚫어서 해결 무역대상은 유럽이랑 인디아 아프리카 중국 계속 미국채권 줄이고 있고, 미국채권 10년 사는 국가 없어지고 있고 2022년 전세계 중앙은행이 GOLD reserve엄청 늘리는거 지금은 전세계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고있음. 이 운동이 성공할거냐 실패할거냐는 BRICS가 얼마나 자기네들만의 network를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이 전쟁에서 실패하는 나라의 결과 => 내전(civil war). 언제나 끝은 똑같음. 소련 멸망 후 내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멸망 후, 내전 및 분열
미소 체제전쟁이 46년 걸렸듯이, 미중 체제전쟁도 앞으로 10-15년뒤부터 승자가 결정됨.
미국이 이길 시나리오
- 미국은 원래 World police처럼 행동하기 좋아 했음, 미국의 사상인 자유민주주의의 설파와 달러 패권주의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만들려고.
근데 최근에는 각 지역의 방위를 자기 동맹들 한테 맡기는 추세임. 문명5에서 처럼 위성도시들 & 국가들을 동맹으로 하고 거기가 대신 싸우게.
- BRICS의 힘을 약하게 만들려고 동아시아쪽에서 전쟁이 일어날거임. 중국은 해상으로 나가기 원하는데 그걸 일본 한국 타이완이 포위하고 있음 그래서 1대1로를 통해서라도 숨통을 트일려고 한건데, 그럼에도 바다로 진출하려 할거임. 그래서 대만과 중국의 전쟁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음. (그게 destructive한 전쟁보다는 타이완으로 가는 해상 무역을 다 막아서 고립화 하고 정보전쟁을 통해 알아서 흡수통일되게)
미국은 현재 패권국가.
아직 힘이 중국보다 훨씬 더 쌤.
미국이 러시아의 힘을 빼놓는 방법: 이미 1991년 소련은 멸망했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NATO의 의미도 사라졌지만
최근까지도 NATO를 서진하고 있었음 . NATO base camp를 우크라이나까지 만드는등.
자신의 체제에 순응하는 (자유민주주의) 위성국가들을 활용해 전쟁을 벌여서 경제를 망가트리거나 엄청난 Tariffs 관세.
예상되는 시나리오.
세계 global crisis는 주기적으로 찾아옴. 보통 periodic하게 8-10년 사이 . 코로나 2020-2023 이니 다음꺼는 2030년 초반 2030-2032
다음 중국 주석 재선은 2027년. 동아시아 국가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독재를 support하기 위해
- 경제적 성과
- 역사적 성과
중국의 경기는 이미 deflation, 역사적 성과가 필요함. 타이완 흡수
그래서 이번년부터 실제 전쟁 대비 준비 확실히 점검 들어감. 근데 보니까 비리가 아직도 너무 많음. 2024 로켓군 점검들어갔는데 미사일안에 반이 물.
아직 전쟁할려면 최소 3년 이상 걸림. 게다가 아직도 중국은 미국 t-bond많이 가지고 있고, gold reserve가 충분하지 않음.
그리고 BRICS도 좀 더 쌔져야하고. 아직까지 미국의 동맹관계나 5 EYES, NATO등에 대적하기엔 무리. 유럽을 중국편으로 끌어들여야함. 그래서 지금
중국판 일대일로랑 유럽이랑 좀 더 친해질려고 헝가리 세르비아 통해서 열려는거임. 그리고 아프리카엔 나라가 50개가 있으니 얘네들도 끌어들여서 UN에서 투표 있을때 마다 좋은거 들을 수 있게. 그리고 앞으로 전기가 많이 쓰이는 시대에는 광물이 엄청 필요함, 이 광물들이 아프리카에 많이 매장되어 있고 아프리카 땅 크기가 엄청나게 큼. 그래서 얘네들을 중국편으로 만들어야하는데 시간이 걸림.
그래서 바로 침공 못함.
아마 한다면 2032-2034 사이.
그리고 미국은 한국 or 타이완 or 남아시아 통해서 중국과 싸움을 붙여야함. 그래야 중국이 약해지고 미국의 dollar hegemony가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게 만들거나
만약 미국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나는 중국, 아니 BRICS가 이길꺼 같음. (이기는걸 원하는거는 아님, FREEDOM FOR LIFE)
근데 정확한 결과는 10년뒤에나 나올듯
https://www.youtube.com/shorts/-FuspOEtAsk